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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 '0.39' 설정

작성일
2019-09-25
작성자
김정희
조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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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여부 건설업에 달려

 

정부가 내년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 목표를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이상 낮춰 잡았다. 최근 3년간 사고 사망만인율이 고작 0.02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강한 목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산재 사망자 추이가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산재 사고 사망만인율 목표를 0.39로 설정했다.

사고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인데 최근 사고 사망만인율은 0.5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2016년 0.53인 사망만인율은 2017년과 지난해에는 0.52와 0.51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사망만인율 목표를 0.44로 잡은 상태다.

정부가 내년 목표로 제시한 사고 사망만인율 0.39는 지난해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을 0.27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내년 목표치 달성 여부는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971명)의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1.65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업 산재 사망자는 2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5명에 비해 6명(2.6%)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다만, 통상 산재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여름철 산재 사망자 수가 지난해 여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건설업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00일간 건설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 사망만인율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 안전관련 예산을 확대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클린사업 예산을 올해 769억원에서 내년 1002억원으로 233억원을 증액했다.

클린사업에서 늘어난 예산은 건설분야에 투입된다. 건설업 클린사업 예산은 올해 321억원에서 내년에 554억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안전이나 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저리로 빌려주는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 예산도 올해 1067억원에서 내년에 1228억원으로 확대한다.

반면, 정부가 설정한 내년 사망만인율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많다. 당장 건설업만 하더라도 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많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산재 예방 목표는 일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격적으로 설정한 성격이 크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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